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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댓글사건 1년, 국민은 피곤하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작업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여권의 정서 때문에 검찰수사는 총장사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야 간 신뢰가 옅다 보니 의원의 발언 한마디에 발끈하며 대치정국으로 치닫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고 지겹다.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언어사용부터 절제해야 한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장하나 의원, 부친이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된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너무 나갔다. 여야가 모처럼 화해 모드로 들어갈라 치면 막말 등으로 정국을 경색시키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당에 대한 신뢰만 깎일 뿐이다. 지도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달라지기를 원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국민 편에 좀 더 다가설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그의 말을 믿는다. 대선불복과 사퇴 거론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유감표명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을 시기를 놓치는 통에 숱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기계적인 국가기관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국론분열을 막고 끝없는 소모성 정쟁을 멈출 수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도 통 큰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 2명의 발언을 구실로 한때나마 의사일정을 거부한 점은 어이가 없다. 제명안도 결코 쉽게 꺼내 들 카드가 아니다. 소모적 정치공방은 지난 1년으로 충분하다. 경제도 어렵고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과거에 발목 잡힌 정쟁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야와 청와대 모두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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