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5개월만에 증가세

경기침체의 여파로 비정규직 규모가 2년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기간제법(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2년 초과 근로자들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밝힌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은 1,072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만6,000명(0.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575만4,000명으로 30만9,000명(5.7%)이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3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4.9%로 지난해 8월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희망근로ㆍ청년인턴 등에 따라 기간제 중심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기업들 역시 경기회복 시기를 관망하면서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증가율(11.9%)이 남성(-0.7%)보다 월등히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12.9%(38만1,000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희망근로 종사자들인 것으로 통계청은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시적 근로자 중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2년 이상 근로자 비율은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15.8%(12만 6,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법의 2년 기간제한 규정의 효과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감소한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유입됐는지, 실직했는지 이동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확실히 말 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계가 없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