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장들은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과 재정관계를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자치재정과 지방분권 실태를 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청원을 제시한다"며 "19대 국회에서 핵심의제로 조속히 채택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입법청원서에는 ▦지방교부세 2% 증액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장애인연금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 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치와 분권, 지방재정확충 등의 과제를 정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김광진·김제남·김영환·박원석·부좌현·유승우·이찬열·이학영·황주홍 등 국회의원 9명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 목민관클럽 회원 10명이 참여했다.
목민관클럽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풀 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정책연구와 소통을 위한 모임으로 지난 2010년 9월 창립했으며 현재 54개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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