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거품 고착화시키는 판교 분양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 예상 손실액까지 포함해 8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실질 분양가를 분당 신도시 등 주변 집값의 90%로 책정한 결과인데 판교 중대형 아파트가 도리어 집값 버블을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초점이다. 판교 개발로 주변 집값을 폭등 시키고 다시 폭등한 주변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판교 신도시 개발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실질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채권매입액을 낮춰 쓰면 될 것이라며 원래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목적은 불로소득을 환수해 서민주거안정에 쓰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면서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시세의 90%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최근 분당 신도시 등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일부 지역은 판교 분양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에 묶이는 만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집값 안정이 가시화할 경우 판교 분양가는 시세를 훨씬 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판교 중대형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으로 담보대출 여력마저 떨어져 당첨이 되고도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 동안 부동산 거품이 일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서로 가격을 견인하는 상호작용에 있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고급 마감재 등을 써가면서 분양가를 올렸던 지방의 대형 아파트가 이제는 미분양사태를 맞고 있다.

정부는 당초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려던 판교 신도시의 건설 취지를 충분히 살려 분양가 상한을 최대한 낮춰야 할 것이다. 아무리 판교 신도시가 인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이나 분당의 아파트 값을 올리는 수준의 분양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시세 반영비율을 70~80%인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추어 거품이 거품을 부르는 모순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