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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가 2013년 대비 42% 증가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19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주택 및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35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책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 동안 전국 전세가격은 44%(아파트 58%) 증가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1%)의 세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가격은 연평균 6.3%(아파트 7.9%) 상승했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존 전세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 전세대출 잔액인 35조원 중 국민주택 기금 전세대출은 16조5,000억원, 은행권 대출은 18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2008년 이후 국민주택 기금 전세대출은 7조9,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2.1배 증가한 반면 은행권 대출은 7,000억원에서 18조6,000억원으로 27배 급증했다.
은행별 전세대출 잔액을 보면 신한은행이 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3조7,000억원), 국민(3조4,000억원), 하나(2조3,00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기준 의원은 “소득은 게걸음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전세난의 심각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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