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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압박 되풀이

북한은 종종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행사 예정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지난 21일 난데없이 정치적 이유를 거론하면서 상봉행사의 무기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실제 제4차 상봉이 추진되던 2001년 북한은 미국의 9·11사태 이후 남한에 내려진 비상경계 태세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대북지원과 직접 연계시켜 중단시킨 적도 있었다.

북한은 2006년 7월 남한이 장관급 회담에서 대북 쌀·비료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면회소 건설의 중단을 선언했으며, 2004년에는 7월 제10차 상봉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산가족의 만남이 1년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북한은 2009년과 2010년 상봉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카드로 활용했지만 자신들이 내심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비대칭적인 구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의 공통된 사안이지만 우리측이 훨씬 더 절박하다.

역대 우리 정부는 예외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적인 인도적 사안으로 꼽아 왔다. 여기에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차원 외에도 자칫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들과 주민들의 민심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북한으로서는 ‘꽃놀이패’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제안하면 우리 정부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회담”이라며 “북측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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