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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5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26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음달 5일부터 2월 말까지 박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개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면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개별 장관과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를 먼저하고 나서 이후에 개별부처에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 정리해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나 실행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권 1년 동안 국제과제를 수행한 개별부처와 수장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것과 함께 박 대통령이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화의 정상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 대한 액션플랜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과가 미흡한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과 미래 정책에 대한 비전제시를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고 국민들로부터 개혁과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부처별 업무보고의 세부일정과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개별부처가 지난 1년간 수행한 국정과제에 대해 평가하고 장관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올린 부처별 평가자료를 기초로 청와대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며 "이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평가에서는 장관에 대한 순위 평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카드 정보유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태에 대해 부처평가를 할 때 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열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핵심 국정과제 140개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박 대통령이 인도 및 스위스 국빈방문 중이었던 지난주까지 이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올해 업무추진 계획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화의 정상화 방안 ▦부처별 핵심 과제 등 세 가지에 집중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금융·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 활성화 ▦공공기관 개혁 ▦기초연금 도입 ▦통상임금 로드맵 마련 등의 세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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