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이웃 나라의 바다에 대한 투자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바다는 망간ㆍ원유 등 각종 해저 자원과 어족 자원의 보고다.

세계 각국은 이 같은 바다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해가 거듭할수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양 영토 경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바다 영토를 둘러싼 경쟁은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매우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ㆍ중국은 지난 1996년에 나란히 유엔 해양법을 발효시킨 이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바다 영토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이러한 경쟁에 효과적인 대비체제를 가장 먼저 갖춘 것은 우리나라다. 1996년에 바다 관련 통합행정체제인 해양수산부를 출범시키고 해양자원 조사, 에너지 개발, 수산자원 관리, 환경보호 등에 힘을 쏟는 등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 11월 여수해양엑스포 유치도 그동안 노력의 결실 중 하나다.

일본도 한국에 비해 바다를 경시한다는 일본 내 여론 주도층의 비판을 수용해 통합해양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4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에 총리가 본부장인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해양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해양강국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2000년 국가 해양산업발전계획요강 발표를 시작으로 2006년 ‘정화(鄭和)대항해 60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해 해양 개척 의지를 표명했으며 궁극적으로 해양 기본법 제정과 해양업무 통합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영토 경쟁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자연과학적 데이터와 국제법적논리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우리가 주변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해양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양법ㆍ해양환경ㆍ수산자원ㆍ해양자원ㆍ기후변화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업무를 조정·관장하는 통합행정체제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