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누차 강조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국정과제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국정과제토론회에서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더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은행이 불경기 때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비 올 때 우산 뺏기' 행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박 당선인은 이와 관련,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혔다'며 아주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영업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패자부활지원제도도 가다듬고 있다. 이용 실적이 미미한 5,000억원 규모의 재창업펀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만들고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중소기업 경영인을 돕는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도'도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선도 국정과제에 담긴다. 중소기업에 한 해 증여세의 특례 한도를 높이고 상속세 공제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고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인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의 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4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공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빼내 중소기업청 밑에 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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