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국면 맞이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 치러질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오시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복지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인 무상급식 문제에 오시장이 막판 승부수를 던지고 나서 주민투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주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 의회를 비롯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져 사실상 시장직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미 투표불참운동을 전개하며 오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이번 투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기대와 달리 낮아 자칫 투표 결과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오 시장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투표와 시장직 연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정책결정을 놓고 직위를 거는 선례를 남기고 정치권의 극한 갈등을 야기하게 돼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전면 무상급식은 야당이 재정여건 고려 없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아왔다. 이번 투표는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도입 여부만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 선택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포퓰리즘 기류에 맞춰 무상지원을 확대하느냐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의 중요성이 바로여기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야당 등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선택을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시민들은 이번 투표에 적극 참여해 현명한 선택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불참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