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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첨단 요격미사일 배치 강화해야

미국 CSIS 보고서 상원 제출

우리 군의 서해 대북(對北) 방어 능력 개선을 위해 주한미군 및 첨단 요격미사일시스템 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보고서'에서 태평양군사령부(PACOM)를 확충하고 아태 지역 미군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방부가 CSIS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 2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반도 군사전략과 관련해 "한국에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서해상의 비상상황 발생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SIS는 아울러 미군의 아태 지역 방어 역량 확충을 위해 패트리어트3(PAC-3)와 고고도방어체계(THADD) 등 첨단 요격미사일시스템을 한반도 등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한반도 배치 강화는 지난달 제임스 셔먼 주한 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 이미 감지됐다. 셔먼 사령관은 지난달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본국에 주한미군의 병력과 전력 확충을 요청했다"며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2009년 이라크전쟁에 차출된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PAC-3 미사일의 증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CSIS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함께 LCS 연함전투함의 경남 진해 배치, 주한미군 해병 배치 증강 등을 통해 한반도 방어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와 함께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의견문(comment)'에서 "대체로 CSIS의 권고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한반도 상황에 따라 이런 제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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