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관계 로드맵 언제까지 끌건가

[사설] 노사관계 로드맵 언제까지 끌건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협상 시한이 오는 9월4일로 연장됨으로써 정부의 입법절차 강행에 따른 노사정간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어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전체 40개 과제 중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후 논의하기 위해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10일 회의에서 노사정간 결론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었고 노동계는 이에 맞서 협상중단과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노정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됐다. 그러나 추후논의에 합의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면케 됐고 더 나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됐다.

그러나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어제 회의에서 20여개가 넘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지만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등 17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사정은 앞으로 이들 쟁점사항을 집중논의할 계획이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은 제도시행 일정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논의 시한이 연장된 만큼 노사정은 최선을 다해 이 기간에 합의타결을 이뤄내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특히 노동계의 인식 및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은 강성투쟁 위주의 노조운동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엊그제 포항 시위현장에는 길이 5m의 죽봉과 쇠파이프까지 등장했다. 마치 쇠파이프 길이가 강성투쟁의 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이런 전근대적인 투쟁을 접고 노사관계 선진화가 노조에도 상생(相生)의 길이란 인식에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8/10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