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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린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길


경제개발을 시작한 후 우리나라는 섬유ㆍ중화학ㆍ기계공업ㆍ정보기술(IT)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IT 부문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고속성장해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26%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내내 대한민국 IT산업의 국가경쟁력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엔진으로 지금도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 우수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범국가적 기술개발·사업화 전략 필요

근래 신성장동력인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재정위기에 따른 정부 보조금 축소와 공급과잉으로 태양광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가 고공행진으로 원유 기반의 에너지 수급이 한계에 도달, 대체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은 그동안 미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ㆍ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주도해왔는데 최근에는 불황 타개책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긍정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201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정책'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3만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국내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ㆍ지열ㆍ태양열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6개 분야의 제조업체수는 정부의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2004년 49개에서 2010년 212개로 연평균 28.2% 증가했다. 대기업의 참여와 함께 중소기업 비중도 높은 편이어서 향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녹색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2008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2011'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그린에너지 부문에서 1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94조원, 수출 328조원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에는 올해 에너지 R&D에 1조821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술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규제로 인해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추진ㆍ보급 등에서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글로벌 그린 레이스(Green Race)에 대응해 에너지 기술ㆍ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정부를 주축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전략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기업ㆍ연구소의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을 위한 실증단지 구축과 인증 시스템 확대 같은 사업화 기반 강화 노력도 필수적이다.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서둘러야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일본ㆍ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부품소재ㆍ장비 부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국산화율을 높여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소재 개발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맡기고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ㆍ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상생협력 기술개발 모델을 확산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할 일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리더스 포럼 2012'에서는 국내와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의 전문가들이 그린에너지 기술강국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R&D 추진에 있어 정부ㆍ기업ㆍ대학의 역할을 점검해봄으로써 우리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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