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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주택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데다 시중금리 급락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게시판에는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후반까지 떨어졌지만 ‘국민주택기금’이 재원인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지난 2005년 1월 이후 5.20%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5.25%에서 무려 3.25%포인트 급락해 사상 최저인 2.0%까지 떨어졌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24일 기준 연 2.54%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국민은행 기준)도 3.31~4.81%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민주택기금 금리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간 역전현상을 넘어 그 격차가 최대 1.8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은행권의 실제 대출금리는 최저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지만 시중금리가 속락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 민원인 게시판에는 “서민을 위한 대출이 서민의 혈세를 빨아 먹을 셈이냐”며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시중금리가 높았을 때 저금리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이 오히려 고금리라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저금리 시대가 빚어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주택채권(연3%)과 청약저축(1년 만기 기준 2.5%) 등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턱없이 적은 대출금액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한도가 지난 2003년 4월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전혀 변화가 없어 분양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은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장 상황에 맞게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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