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2차 고위급접촉, 이후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경협 확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굵직한 현안들을 패키지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제2차 고위급접촉을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2차 고위급접촉 합의대로 진행할 듯=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대북전단 고사총 사격에 이어 이날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우리 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갈등국면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오는 30일로 제안한 2차 고위급접촉을 앞두고 긴장 분위기를 조성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전술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일단 대화 모드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1시30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간 제2차 고위급접촉에 대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때 열렸던 남북 오찬 확대회담에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차 고위급접촉이 지장 없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수석의 발언이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교전에 앞서 이뤄진 것이기는 하나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2차 고위급접촉에 큰 기대를 걸며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날 군사분계선 인근 총격전이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2차 고위급접촉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 해제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경협확대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회담 무산을 야기하는 악수(惡手)는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北, 갈등과 대화국면 병행할 듯=북한은 2차 고위급접촉과 후속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갈등과 대화국면을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지난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2차 고위급접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점을 이용해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대북전단 사격, 파주 군사분계선 사격 등 잇따라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대화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서해 NLL 침범과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다"며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조한 것도 북한의 갈등조장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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