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이 오는 6~7월이면 고갈되는데 정부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넣지 않았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의없이 지방정부에 행정 및 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무상보육 재원의 40~50%를 분담해야 한다”며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 세출증가 등으로 지방정부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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