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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 "복수노조·전임자 代案 안나오면…"

"노동부안 토대로 협의 나설 것"


임태희(사진) 노동부 장관은 6일 “노사가 계속해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안을 토대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앞으로 열릴 노사정 6자 실무자회의에 노사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노동부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때 노동부안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노조 재정자립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들을 둘러보고 주요 기업 대표, 노동계 대표, 외부전문가, 전직 노동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난 결과 사용자와 노동자단체들의 생각과는 달리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조항은 반드시 시행할 것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인 만큼 이제는 노사가 서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최근 시작된 공공 부문 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개별 임단협 사안으로 파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공기업 선진화 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불법파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불법화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며 어정쩡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기존에는 노동부의 주 업무가 노사갈등 해결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말 국회에서 가칭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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