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되 집값 추가하락 막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정책은 ‘투기는 반드시 잡되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참여정부 초기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다른 물가나 금리수준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고삐죄기’식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평가를 거뒀다고 판단, 이제는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건설경기 경착륙과 금융불안을 야기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경기과열지구를 해지한 것도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 아직 투기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강경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단은 계속 사용할 것임을 피력했다.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토지ㆍ건물의 보유세 등을 올리겠다는 것.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당장 이달 중순쯤 발표될 ‘종합부동산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재산세 파동 등으로 조세저항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