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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손본다

소득 등 가구별 특성 반영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보다

세부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계층이 모두 다른데 지금까지는 분류체계가 간단했다”면서 “개인별로 불필요하게 환급이 과다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600만 근로자들이 모든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특성을 감안해 제도 차제를 개편하고 세액공제 세율도 다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소득계층별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세부적으로 맞춤형 원천징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수석은 “개인들이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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