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취득ㆍ양도세 감면혜택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취득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난해 3ㆍ23대책도 발표일로 소급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지난 17일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17건에 그쳤다. 이달 들어 9일까지 거래건수가 112건이었던 데 비하면 80% 이상 급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발표대로 시행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못박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소급적용 여부 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 혼선만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이번 대책이 전례 없는 3개월짜리 '초단기' 대책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간 연장이 불발되자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매매거래의 경우 계약에서 잔금납부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잔금납부 전 단계 계약자에게 혜택이 갈 뿐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신규 매매거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ㆍ양도세 감면조치가 3개월 정도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나마 처음 제대로 만든 대책마저 정부 스스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8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들도 소급적용 무산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초기 한달간 입주율이 30~40%선인 곳이 대부분인 탓에 잔금을 먼저 낸 입주예정자들만 고스란히 두 배의 취득세를 물게 된 탓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