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 제정 과정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미 앞서 시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시민들의 참여 공간을 크게 늘렸고 실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이 차지하는 특수성이 더해지다 보니 올해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어떤 성과를 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5월 참여예산위원을 뽑은 뒤 위원 교육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의 첫 걸음은 일단 순조로워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주도하는 진행 과정 곳곳에는 우려되는 점도 눈에 띈다.
우선 예산 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수한 의미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에서 일부 강연자는 오세훈 전임시장의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서울의 지역 간 빈부 격차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다. 이처럼 진행 주체의 과도한 가치 판단이 노출될 경우 실제 의도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박원순 시장이나 진보세력만의 제도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참여예산위원들이 사용처를 정할 500억원의 예산을 두고 벌이는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도 걱정된다. 일부 자치구는 각 구에서 뽑힌 참여예산위원들을 상대로 포섭 작업에 들어갔다. 자기 지역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자칫 주민참여예산제로 배정된 예산이 '자치구 간 나눠먹기'로 변질될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방법은 조례로 정해지므로 언제든 집권 정당이 바뀔 때 제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서울시나 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가장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고 자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앞으로도 이어지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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