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정보 통합관리로 복지급여 누수 막는다

복지부,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사망 신고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복지 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의 사망자 정보 통계가 통합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장기요양기관, 화장시설, 매장신고 등으로부터 접수한 사망신고 정보를 통합해 각 정부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통합 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병원·장기요양기관·화장시설(장사정보시스템)·매장신고 등을 통해 들어온 사망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서 취합해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에 따른 복지 급여 누수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조치다.

현재는 사통망의 사망정보가 의료급여·기초노령연금·교육지원·재가급여·요양비 등 복지부의 행복e음 관련 126개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사망정보 적용 대상 사업을 186개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는 전체 정부 복지사업 2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망정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복지 누수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고령의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망의심 정보도 사망신고 정보 수집 시스템에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