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일 “(이번 대책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이날 발표의 핵심 내용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등의 세제차별 개선은 4년 전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서 폭만 넓힌 것이고 금융지원 역시 살짝 바꿨을 뿐이다. 중장기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똑같다.
대책의 재탕은 고용률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 크다. 서비스 산업, 특히 지식ㆍ문화 서비스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고급인력이 뒤따라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 정책방향을 인프라 확충으로 잡은 것은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설정이다. 하지만 정작 대책은 세제ㆍ금융 혜택과 콘텐츠펀드 확대 등 단기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로 채워졌다.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는 뜻이다.
조급함은 부작용을 부른다. 정부가 5년간 20회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리 서비스 산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친 것은 고용목표 달성에 매몰돼 기초 토양을 갖추는 데 실패해서다. 일자리 역시 상당수가 일용직ㆍ임시직으로 메워졌다. 산업육성도, 양질의 고용창출도 모두 실패한 셈이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를 고령화와 저성장의 늪에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단기성과에 급급하다보면 자칫 우리에게 주어진 5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기회는 날아가버릴 것이다. 후속대책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닌 미래 청사진을 세우고 규제완화 등으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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