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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北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까 경수로 통한 핵원료 개발까지 갈 듯美가 경계하는 '우라늄 농축' 새 카드로 꺼내美 국방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못해" 갈수록 강경안보리서 제재에 주력… 6자회담 고수 안할수도 홍병문기자 hbm@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임박 소식 등으로 남북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3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과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리 사이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정박해 있다. /연평도=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됨에 따라 지난 4월 말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경고한 ▦추가 핵실험 ▦ICBM 발사 ▦경수로 발전소 건설 위협이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은 4월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한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첫 단계로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북한 외무성의 경고 가운데 핵실험은 5월25일 이미 현실화했고 ICBM 발사 시험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양상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핵실험으로 시작된 북한의 강력한 무력 도발 시위는 ICBM 발사에 이어 결국 경수로 발전을 통한 핵원료 개발까지 진행돼야 일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수로 발전 통한 핵원료 개발도 현실화될 듯=경수로 발전을 통한 핵원료 개발은 지금까지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으로 선보인 플루토늄 원료를 통한 핵무기와 다른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생산을 의미한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북한이 새로운 카드로 꺼내든다는 뜻이다.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통한 핵무기는 핵실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어렵고 북한에 무진장 매장된 천연우라늄 440만톤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상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도발 행보가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결국 북한의 우방국 중국ㆍ러시아의 비난을 무릅쓰면서 극한 수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보상을 노린 6자회담이나 북미 간 양자 협상은 이 같은 무력 도발이 일단락된 후에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 당국의 공식 발표에서 예고한 도발을 대부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 비춰볼 때 조만간 ICBM 발사와 경수로 발전소 건설 등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북 입장 갈수록 강경='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은 향후 미국 정부의 대북 입장이 보다 강경한 색채를 띨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발사 준비에 나서는 등 도발행위를 거듭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워싱턴에서 나온 가장 엄중한 경고"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은 게이츠 장관의 강경 발언이 대북전략 수정의 산물이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촉구하고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행보는 미 정부의 대북전략 수정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스러운 수위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실제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백악관은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에 주력하고 있고 대북 협상 문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6자회담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게이츠 장관도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비상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의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이를 도발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대화를 통한 협상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가정하에 미사일 요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격 로켓을 여러 발 쏘아올릴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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