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재검토 했으면…"

정운찬 총리 국회 답변

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 방침과 관련해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임명 이전에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는데 내년 감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에 대해 "현재 경제가 어려운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업의 투자 부진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는 단답을 내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세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민 혜택이 적은 소득세 추가 인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다른 도시로 이전하려던 기업∙연구소∙대학이 세종시로 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의 경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