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4일]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깔린 속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후 다섯번째인 이번 중국방문은 시기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장기 중단상태인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여부는 물론 후계자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우선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물타기' 식 국면전환용 성격이 짙다. 미국ㆍ스웨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조사가 북한 소행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까지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서둘러 중국방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기대 북한 관련설을 부인하고 국제적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노림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기대되는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또 다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분위기 반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원인이 분명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공통된 입장이어서 회담재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해 천안함 사건과 대북 경제지원 등 북중 현안들은 모두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사안들이다. 만약 중국이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까지 겹쳐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이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안함 사태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6자회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예상되는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