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13일 낸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부동산 과세 등 ‘부자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소비세보다 소득세 인상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과세와 재정지출 정책이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실제 선진국의 경우 이같은 정책을 통해 소득 격차가 평균 3분의 1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달 말에도 3명의 소속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작성해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AP와 블룸버그는 IMF가 잇따라 소득 불균형 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긴축을 강조하던 기조에서 완연히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두 차례나 양극화 심화가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IMF의 장기 정책 기조가 교육과 복지 투자 확대 및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 쪽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