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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일주일째 파행 경남·광주은행 매각 비상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제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주일째 파행하면서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에 비상이 걸렸다.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여야는 24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 트위터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일정 보이콧'이 계속되면서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들이 (안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공감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고가 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이 없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비호를 멈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안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말부터 수차례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안 사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반면 새누리당은 안 사장과 임명권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야가 공동으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짓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협상에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조특법이 2월을 넘겨 4월 임시국회에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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