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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황 복잡한 한국 압박

"한중 FTA 발효 시점은 내년 하반기"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았다.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대책 등을 마련해야 해 발효 시점을 가늠하기 힘든 우리 상황에서 중국의 발효 시점 설정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18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전일 왕서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급)는 "한중 FTA 협상을 연내에 완전히 끝내고 내년에 가능한 한 빨리 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순리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 부장조리는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도 곧 마무리돼 내년 초 정식 서명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부장조리는 우리 측 김영무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과 함께 양국 간 실무협상 진행한 인물이다.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는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쑨위안장 상무부 국제무역사 부사장(부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중한 양국이 시장개방과 보호대상인 민감 품목에 대해 평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의 한중 FTA 발효 시점 목표 제시는 복잡한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을 발판으로 아시아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

왕융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한중 FTA를 시작으로 중·호주 FTA 등 양자 간 FTA는 물론 한중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등 다자간 FTA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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