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10명중 4명이 퇴직교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10명 중 4명이 퇴직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5,916명 중 42.7%인 2,525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교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70.1%에 달했다. 광주와 대전도 각각 61.9%, 61.8%로 퇴직교원의 비율이 높았다.

기간제 교사는 각급 학교의 정규 교사가 휴직과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정 기간 채용하는 교원으로 임용 심사 방법이나 결정은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다. 오랜 기간 교직활동을 하며 인맥을 쌓은 퇴직교원이 임용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50~60대 퇴직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할 경우 오랜 교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호봉으로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다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