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연기 뜨거운 감자로

盧방사청장 '연기 가능' 발언에 정부 "확대해석 말라"

이해찬 대표도 "졸속구매 안돼… 차기 정부로 넘겨라"

F-X사업 연기 뜨거운 감자로
盧방사청장 '연기 가능' 발언에 정부 "확대해석 말라"이해찬 대표도 "졸속구매 안돼… 차기 정부로 넘겨라"

박준호기자 [e-mail]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0일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과 관련해 "국익을 위해서라면 결정 시기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청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재공고입찰이 결정됐고 막판 협상이나 평가 등에서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노 청장의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나친 확대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노 청장이 "이번 정권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한 사항은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청장은 전날인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목표일 뿐 시한이 아니다"라며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정 시기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벌써 입찰에 나선 업체들의 한글본 제안서 문제로 재공고입찰이 결정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면 결국 차기 정권으로 기종 선정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방사청 등 정부가 한미 양국의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노 청장의 발언에 대해 "기종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10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정부였다"며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아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5일까지 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9월까지 대상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거쳐 10월 말까지는 F-35, F-15SE, 유로파이터 타이푼 3개 후보 중 F-X 사업의 기종을 선정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었다. 그러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연기될 수밖에 없는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에 11월 내 처리는 어렵다고 본다"며 "기종별 시험평가 이후 종합평가를 20일 만에 완료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공군의 차기전투기는 졸속 구매하면 안 되며 다음 정부로 넘겨 차분하게 기술검토도 하고 계약조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술이전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