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주도자' 지향의 FTA시대 산업정책

산업자원부가 확정한 ‘자유무역협정(FTA)시대 산업정책방향’은 자유무역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산업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미 FTA 협정이 비준만 남겨두는 등 본격적인 FTA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산업구조와 전략 및 의식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FTA시대에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그동안의 ‘빠른 추종자’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사실상 경제적 국경이 사라진 FTA시대를 맞아 나라마다 성장동력 창출과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등에 혈안이 돼 있다. 산자부의 새 산업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산업효율성 제고 등 6개 과제, 48개 세부시책은 대부분 그동안 추진해온 것들이지만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늘린 것 등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인재 양성 등을 외쳐왔지만 구호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면에서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조세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정책 선택이다. R&D 투자에 대한 총액공제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40%인 공제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새로 마련한 FTA시대의 산업정책방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가지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특히 인력과 자본의 입출국에 대한 장벽 제거가 시급하다. 추진하기로 한 개방형 기술개발전략을 통한 미국과의 공동개발연구나 창의적 인력 유치 및 양성은 지금과 같은 규제투성이 상황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기업의 퇴직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을 배워야 한다.

한국만큼 창업 및 기업하기 어렵고 기술인력 영주권 부여가 까다로운 나라도 드물다.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철폐 등 정부의 역할부터 FTA시대에 걸맞게 개혁하는 것이 FTA시대를 혁신 주도자적 입장에서 이끌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