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VS 단계적 중 택일

서울시가 예정대로 8월 23~25일 사이에 서울시내 초·중ㆍ고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투표에 참여할 시민들은 ‘단계적 무상급식(서울시 안)’과 ‘전면적 무상급식’(민주당 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해 유ㆍ무효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체 81만5,817명의 서명 가운데 총 51만2,250명(62.8%)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유효서명 건수는 주민투표청구 요건인 41만8,005명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만간 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제출해 오는 대로 주민투표청구를 수리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의 공식발의는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뤄지며 투표 문안과 투표일, 실시구역 등이 담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투표일은 공식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하 범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한다”며 “8월 23~25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주민투표의 문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청구심의회는 청구인 대표자의 청구대상과 취지 및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명부상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실제 실시되기 전까지 막판 변수들이 남아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 야5당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8월말로 예정된 주민투표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은 서명부 작성과 청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데 청구심의회가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은 “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청구대상의 임의변경과 주민투표 서명부의 임의 제작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월권을 행사했다”며 “오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주민투표를 그의 의도대로 처리하는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청구 대상 문안을 변경한 것은 처음 청구인 측이 가져온 문안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와 관련한 주민투표'라고 돼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부정하고 학년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자신들의 안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