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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 위한 예산 늘릴것"
입력2004-10-13 21:49:28
수정
2004.10.13 21:49:28
지은희 여성부장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지은희(사진) 여성부 장관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근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듯 이번 특별법 시행은 성매매와의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지난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여성이 최소 33만명, 업소가 8만개, 거래규모는 24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렇듯 방대한 규모의 성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법의 제1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이 3월에 통과돼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마치 법이 갑작스레 시행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일단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언론도 경찰단속, 이에 따른 경제타격 등에만 기사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법의 근본취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등엔 관심이 덜했다”며 “피해 여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며 계속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반발은 있겠지만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법을 집행, 오는 2007년까지 전체 성산업의 3분의1을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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