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600여개에 달하는 국고지원 지역문화 사업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오는 2015년에는 1,000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유진룡(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와룡동 청사 5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지방축제나 지역문화 사업 가운데 일회성 행사가 많았으며 어떤 행사는 3억원이나 4억원,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것도 있었다"며 "현재 1,600개에 달하는 국고지원 지역문화 사업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200~300개를 줄이고 내후년에는 1,000개 이하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동안 문체부 직원들이 부실한 행사기획서를 검토하고 영수증을 검사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측면이 많았는데 이제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 어떤 것을 도와줄지 찾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고지원 사업은 '지역 수용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활성화된 움직임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유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지노 사업자 선정방식을 현행 사전심사제가 아니라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기본 합의가 이뤄졌다"며 "양 부처가 협의해 카지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부속 조항으로 삽입,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 장관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면 안 된다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아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고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유 장관은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결이나 집행기구가 아니라 대통령께 자문을 하는 기구로 우리 부는 최소한의 운영지원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