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전면 재검토 한다 당정, 중소건설사 불참 결의로 차질예상 따라 지원책 강구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중소 건설업계의 대대적인 불참 선언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민간투자유치(BTL)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BTL사업에 중소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당초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된 BTL사업이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소 건설업계가 조직적인 불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도입된 BTL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128개 사업이 BTL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BTL제도가 ▦중소 건설사의 참여 사실상 불가능 ▦학교 보수사업 등의 BTL 사업 전환에 따른 중소 건설사 일감 감소 ▦지방 건설경기 침체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소속 16개 시도지회장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BTL사업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중소업계 참여확대 방안에 초점=당정이 BTL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제도보완은 중소 건설업계 참여확대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BTL사업 중 상당수가 그동안 중소 건설업체 몫이었던 20억~30억원 규모의 소규모 공사를 한데 묶은 것"라며 "총 사업비가 수백억원 단위로 늘어나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BTL사업에 참여하려면 특수목적법인(SPC)에 자본금을 5~15% 출자해야 하는데다 설계ㆍ지질조사 등 전체 공사비의 2~4%에 달하는 초기 사업제안 비용을 고스란히 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초기 자금부담이 생기는데 중소업체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 당정은 이에 따라 일단 소규모 학교공사ㆍ하수관거사업 등을 BTL사업에서 제외하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돌려 중소 건설사의 일감을 확보해주는 한편 BTL사업계획 수립 때 지방 중소건설업체 우대방안도 별도로 강구하기로 했다. ◇운용의 묘 살려야=당정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정된 사업 가운데 지방 중소업체들의 일감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들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BTL사업 자체가 기존 사업 외의 신규사업 발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발주처인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권을 확대,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턴키 공사의 경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비용 등의 일부를 발주처가 보전해주고 있는 만큼 BTL사업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업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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