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적자 개혁 착수

일본 정부가 국채발행을 대폭 줄이는 등 재정개혁에 본격 나섰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미 고지(尾身幸次)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의에 제출한 2007 회계연도(2006년4월~2007년3월) 예산안에서 국채발행액을 올해보다 15.2% 축소한 25조4,320억엔(약 199조5,800억원)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채발행액 감소폭으로서는 사상최대다. 세입전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37.6%에서 30.7%로 낮아져 10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일본 정부가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은 현재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해말 기준 GDP 대비 159%로 OECD국가 평균(77%)의 2배가 넘는다. 이는 지난 90년대 거품붕괴 후 경기부양을 위해 마구잡이로 재정을 투입한 결과다. 오미 재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경제성장으로 소비세인상 등 정부가 재정개혁 정책을 추지할 환경이 조성됐다"며 "2011년 목표연도 이전에 재정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예산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비를 포함, 올해보다 4.0% 늘어난 82조9,088억엔으로 책정했다. 다만 세입은 증세 등을 통해 7조6,000억엔이나 늘인 반면 세출을 줄여 세입에서 부채상환비용을 제외한 지출액을 뺀 1차 균형적자를 올해 11조엔에서 4조엔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