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22일] 카드업계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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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22일] 카드업계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

민병권 금융부 기자 [e-mail]

“정부ㆍ여당이 카드사들에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고통을 분담하라며 수익기반을 낮추라고 하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은행계 카드사 간부가 최근 기자에게 던진 하소연이다. 당ㆍ정이 중소상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도입을 추진하자 고충을 털어놓은 것이다. 중소상인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야 누군들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이번 카드 정책의 문제는 실효성이 불분명한 반면 역기능 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선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 당ㆍ정은 모두 이번 정책으로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법안을 발의한 의원측은 물론 관계 당국도 모르고 있다. 한 금융당국자는 “수수료 상한제나 소액카드 결제거부권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 시뮬레이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정책인 셈이다.

이번 카드 정책은 큰 틀의 경제위기 극복 방향과도 상충된다.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해 경제부문에서는 내수활성화, 복지부문에서는 서민생활 지원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소액결제 거부권이 도입되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푼돈도 아쉬운 서민들이다. 중소상인 돕자고 서민들을 옥죄는 것은 억지다. 아울러 수수료상한제가 도입되면 카드사들이 그만큼 수익이 줄어 소비를 촉진하는 부가서비스와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게 된다. 이는 내수부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민간소비 중 신용카드 사용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무엇보다 카드업체들의 수익 악화는 신용카드발 금융위기를 사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은 금융위기이며 따라서 정책의 제 1목표는 금융사 부실을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은행이야 정부가 나서서 자본확충이라도 해주지만 카드사가 부실화하면 정부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대중 정치 논리에 휘둘려 특정 산업을 마녀사냥하려는 것은 아닌지 당ㆍ정 모두 뒤돌아 볼 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