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중앙재원의 지방 이양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하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노력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방세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그동안 정부와 함께 안을 준비해온 협의회 등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의회는 지방세 개편안에 이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소방예산 3조1,000억원 가운데 98%를 지방재정이 부담해왔다"며 "특히 담배가 전기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재원인이 되는 만큼 이번 담뱃값 인상에서 사치품목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를 소방목적 과세로 대체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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