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장의 장애요소

[기고] 성장의 장애요소 데이비드 전 디스커버리캐피털 매니저 데이비드 전 디스커버리캐피털 매니저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이고 과거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어려움에 처한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재래 방식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는 가져오겠지만 근원적 처방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한국은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신뢰의 위기를 발전과 변화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회 제도는 지난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교육 체계, 기업 구조, 금융 시스템, 규제 제도 등 사회기초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형성됐다. 신뢰의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려면 밑바닥부터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려면 몇 가지 이해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한국이 국제화하려면 모든 것이 세계적 기준으로 변해야 한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가려면 국제화를 해야 한다. 교육ㆍ정치ㆍ정부ㆍ규제, 그리고 다른 사회 기반도 모두 국제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노동자와 두뇌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교육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잠재적으로 지도급 인사들을 다른 나라에 뺏기게 된다. 둘째, 국제화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해외 투자에 매력적인 조건이 되고자 노력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선(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전반에는 해외투자가들이 돈을 많이 버는 데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다. 국제화 사회에 한국은 자본과 인적자원 두 가지 움직임을 걱정해야 한다. 성장 기회가 시라진다면 돈과 유능한 인적자원이 한국 밖으로 나간다. 한국에는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젊은 나이에 해외로 나가고 많은 근로자들이 조기에 은퇴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정한 의미는 자본과 인적자원의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두 자원의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공평과 평등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평함과 평등함의 두 개념 사이에는 혼동이 있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다. 한국의 초기 노동운동은 공정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 목표가 달성된 후 노동운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노동운동이 공정함을 달성한 후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단체가 평등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사회는 비효율적이 돼가고 어느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제로섬의 결과를 초래한다. 공평한 사회를 창조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이 처해있는 좌표다. 평등사회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진다. 그 사회는 비효율적인 부문에 보조금을 주게 된다. 노동자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미래로부터 부채를 진 것이 될 뿐이다. 노사관계의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을 토대로 한 성장력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넷째,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근절해야 한다. 한국에서 강자이거나 부자면 타깃이 된다. 그들은 약자와 빈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가장 생산적인 것은 새로운 지위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위와 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대사를 돌箝紀만？이러한 길은 부국(富國)을 빈국(貧國)으로 전락시키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희망이 없도록 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환경에서는 소비하고 투자할 돈이 있어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면 부(富)의 파이 규모가 축소된다. 정부가 재산을 빼앗을 사람과 나눠줄 사람을 선정하기 시작한다면 더 깊은 모럴 해저드가 사회에 만연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8-2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