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9일] 경제 살리기와 구조조정 병행할 때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크게 진정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증현 경제팀이 2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성과를 논하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융불안이 진정되고 신용경색이 완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비록 내수침체에 따른 불황형 흑자이지만 지난 2월 이후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순조롭게 이뤄져 외환수급 사정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의 슈퍼 추경, 한국은행의 과감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경기부양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은 급한 불을 끈 정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일시적인 호전에 그칠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돈폭탄’에 비유되는 경기부양책 덕분에 신용경색을 비롯한 금융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큰 폭의 마이너스 신장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식 실업자도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다.

위기감이 다소 완화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느냐, 장기 저성장 또는 침체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을 구조조정의 적기로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경제위기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부터는 경제도 살리면서 우리 경제의 후진성을 털어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증현 경제팀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도록 정책을 더 다듬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경제회생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