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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동 여성안심주택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여성안심주택(천왕이펜하우스S)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월세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행복주택과 목돈안드는전세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표는 “행복주택이나 목돈안드는전세 모두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임대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집없는 서민들의 지갑을 지킬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인 가구수의 증가를 지적하며 맞춤형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 인구 중 약 24%가 1인가구일 정도로 소형주택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여성·신혼부부 등을 배려한 임대주택 확보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은 “자녀 보육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간 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에 적합한 임대 주택 등 맞춤형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비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이외에도 전월세 시장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대료 급등을 막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미 외국에서 도입 사례가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필요성이 수 차례 강조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입법예고기간에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날 바로 발효되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통과시켜서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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