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은 16일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마을만들기가 일시적 유행이나 보이기 위한 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관심사를 파악한 후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 환경정비를 비롯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육아, 도서관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원칙만 내세우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태도도 요구됐다고 주장했다. 주민ㆍ행정ㆍ전문가ㆍ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남 위원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측정하기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1년 단위의 회계연도에 맞춰 추진사업을 평가 받는 행정기관은 주택 개 보수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환경 정비를 선호하지만 정착하기까지 평균 10여 년이 걸리는 마을만들기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주체에 따른 역할설정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조직과 주민 리더를 육성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 시민단체는 행정과 주민을 중재하며 주민들의 참여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행정은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조례, 예산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조력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남 위원은 “마을만들기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서는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이해하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1990년 전체 주택의 74.4%를 차지하던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서민용 저층주택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40.5%로 급감했다.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는 마을공동체 해체의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마을만들기는 저층주거지를 보전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로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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