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하이엑스포때 無비자 입국 추진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

정부가 내년 5월 중국 상하이(上海) 엑스포 때 한중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강원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에서 주재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ㆍ외교통상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문화부ㆍ외교부ㆍ법무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적인 대상ㆍ시기 등을 논의하고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방문객 여행사 비자발급대행제도를 모든 공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두 가지 경제력 입증서류를 폐지하는 대신 여행사 보증서와 여행계획서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중국인 입국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중 무비자를 상하이엑스포 기간에 한해 추진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중국과의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등은 이와 함께 국민관광수요 촉진 방안으로 ▦공공 부문 연가(年暇) 활성화 ▦공휴일 제도 개선 ▦학교 '재량휴업'제도 조기 정착과 활성화 유도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중저가 숙박시설을 1만실 확충하고 1억명의 해외여행 잠재수요(2015년)를 가진 중국시장을 겨냥해 한중 상호 무비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못 따라간다는 데 고민이 있다"며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옛날 같으면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기지만 요즘은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서비스업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서 "그 가운데 관광이라는 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문화ㆍ역사ㆍ생태계를 찾아내고 있다"면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옛날과 같은 관광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관광, 무조건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그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퀄리티(질)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2010년은 관광이 '발전'한다는 용어를 쓰기 전에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