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책조정·사정기능 부활

새 정부 들어 폐지됐던 국무총리실의 정책 조정 및 사정 기능이 부활한다. 참여정부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칭)’라는 이름으로 재개되고 암행감찰반 성격의 ‘정부합동조사반’은 ‘공직윤리지원관’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관계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주요 정책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총리실은 또한 각 부처의 지휘ㆍ감독(국정운영실)과 갈등관리(사회통합정책실) 등 기능 중심으로 돼 있는 총리실 조직을 소관 부처별 조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총리실 국정운영실은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안보ㆍ경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담당하고 사회통합정책실은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여성ㆍ환경ㆍ노동ㆍ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맡아 소관부처의 정책 조정과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공직자 감찰 업무를 맡는 공직윤리지원관 직제도 신설됐다. 공직윤리지원관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 분야 점검, 우수공무원 발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