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一石三鳥 효과 기대되는 생보사 상장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해 민간인 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해묵은 과제인 생보사 상장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금감위가 상장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대신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상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생보사 상장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각각 지난 89년과 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여러 차례 추진돼왔으나 상장차익 배분문제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생보사 상장은 복잡하게 꼬여있는 여러 현안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여러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는 성사되었으면 한다. 생보사 상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에 기여할 것이다. 우량 대형주식의 신규상장으로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관심과 시장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시가총액이 늘어나 시장규모도 한층 확대되는 등 증시의 양적ㆍ질적인 면에서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에 따른 국가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대한생명에는 2조7,200억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조4,500억원의 손실보전용으로 이건희 삼성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넘겨받은 상태다. 삼성차 채권단도 대부분 공적자금이 들어가있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이 이뤄지면 공적자금의 회수도 그만큼 용이해진다.

문제는 주주와 보험가입자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장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시민 단체들은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자산이 불어난 것인 만큼 당연히 가입자에도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보험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ㆍ시민단체를 배제하고 각계의 중립적 인사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옳은 조치다. 태스크포스는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검토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