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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증세'를 내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기업들이 잇달아 공장 폐쇄와 대규모 인력감축을 발표하자 프랑스가 '기업의 늪'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PSA푸조시트로엥과 에어프랑스, 제약업체인 사노피아벤티스 등 3개 기업이 프랑스 내 사업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필리프 바랭 푸조 최고경영자(CEO)는 "프랑스에서 시간당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성토하며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내 총 근로자의 10%에 달하는 8,000여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프랑스가 기업에 비교적 높은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올해 초까지도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았으며 기업들의 인두세는 지난 10년간 20% 올라 유럽 전역에서 벨기에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에 2009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900여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제조업 일자리 10만개가 증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올랑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 반기업적 정책을 추가로 밀어붙이자 기업들의 탈프랑스화가 가속화하며 이런 인식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달 6년 만에 최저임금을 2%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들의 공장폐쇄 및 감원을 단속하는 법 시행도 추진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임 대통령이 폐기했던 기업들의 사회적 부담비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 대기업 증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의 로랑스 파리소 대변인은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으로) 프랑스 경제가 말라버릴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제조업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난해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8.8%로 서비스업(79.4%)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국가경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흔들릴 경우 국가경제 또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프랑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감축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 당국자조차 이례적으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장인 크리스티앙 누아예르는 10일 "수십년 동안 성장을 갉아먹는 정책으로 유럽 내에서 프랑스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임명한 루이 갈루아 국가경쟁력위원장도 "적어도 500억유로 규모의 기업 감세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꼬집었다.
스피로소버린 런던 주재 투자전문회사의 니콜라 스피로 대표는 "한 나라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세금 문제 등으로 잇달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분명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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