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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밑그림이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화됐다.
추경 규모는 '알파(α)+세수부족분 12조원'로 총 20조원을 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증세는 없다"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 발표에 앞서 추경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재정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원회 의장대행,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나 의장대행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12조원+α'라고 얘기했지만 'α+12조원'이 맞다"며 세수부족분을 반영하는 세입추경보다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세출추경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은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할지 확실히 보여달라는 입장이고 정부 측도 동의했다"며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이고 투자ㆍ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성장률 추가 하락→세입 감소→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증세 없이 추경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 협의에 이어 새누리당은 다음주 민주통합당과도 만나 추경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나 의장대행은 "17일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 계획"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2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협의체의 첫 정식 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ㆍ추경 등 경기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아울러 월 1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해 당 지도부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ㆍ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관련 법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광범하게 흩어져 있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TF별로 각각 2명의 위원을 지명해 6월 말까지 83개 대선 공통공약의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6인협의체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공식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기구 설치는 통치ㆍ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을 느낀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박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변 의장은 "현재 양당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여기서 일단 개헌 문제를 논의해본 뒤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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