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필수 과목으로…수시서 수능성적 반영 줄인다

[대입제도 발전 방안] ■ 어떤 내용 담았나

수시 4개·정시 2개이내로 대학별 복잡한 전형도 축소

성취평가 적용 당분간 유예… 교육정책 자주 바뀌어 혼란

학업·사교육 부담 증가 우려도

교육부가 27일 내놓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개선방안은 대학들이 대입 전형방법의 수를 줄이고 수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반영비중을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의 입학전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이내, 정시는 2개 이내로 하도록 했다.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이 같지 않을 경우 다른 전형방법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학생부 70%+수능 30%' '학생부 80%+수능 20%'는 2개의 전형방법으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동일 전형 내에서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유발했던 우선선발 방식은 지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예체능계열과 사범대 모집단위는 전형방법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의 대학별 수시와 정시 전형방법은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7~8개, 2~3개 수준이다. 서울 거점 대학의 경우 많게는 17개의 전형방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3,000여개에 달하는 전형방법이 수백 개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현재 1ㆍ2차로 나눠져 있는 수시모집 기간이 통합된다. 현재 2014학년도에는 수시 원서접수가 9월4~13일, 11월11~15일로 나눠져 있는데 2015학년도부터는 9월 초에 한 차례 하되 접수기간이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시모집에서는 같은 학과 내에서 인원을 나눠 분할모집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군별 전형기간을 축소해 전체 정시모집 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전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2015학년도부터 국립대 41곳, 201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한번의 원서 작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학생들의 대입준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올 초 서울 소재 9개 학교 입학처장은 "수험생과 학교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올해 수준별 수능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태중 대입제도발전방안연구위원장(중앙대 교육학과 교수)은 "수준별 수능은 AㆍB형을 각각 선택하는 학생들의 구성에 따라 개인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국어ㆍ수학 수준별 수능의 경우 이미 고1ㆍ2 학생들이 AㆍB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016학년도까지는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등을 평가해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일부 전형에서 수능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우선 2015~2016학년도는 대학이 스스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 성적을 제공함으로써 수능 성적 반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종전처럼 수능 성적의 반영 완화를 권장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능 시행일을 2015~2016학년도에는 11월 둘째 주로, 2017학년도부터는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로 늦추기로 했다.

내년 고1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성취평가의 대입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 이에 따라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AㆍBㆍCㆍDㆍE)와 현행 석차 9등급 등을 함께 제공하고 대학에는 현행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해 종전과 같이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절대평가를 대입전형에 도입할 경우 현시점에서는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내년도부터 시행해서 2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는 2016년쯤 되면 성취평가를 대입전형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불과 2~3년 앞도 못 내다본 교육정책을 쏟아내고서는 유예와 폐지 등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역시 언제 또 폐지되고 또 다른 정책이 나올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교육부의 이번 방안으로 2010년 도입이 결정돼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택형 수능은 올해만 애초 계획대로 시행된 뒤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최소한 대학별 논술(구술)을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할 때 학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