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8일] 재정건전성 강조한 내년 예산편성 지침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놓은'내년 예산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위기의 여진을 극복하는 데도 힘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올해와는 재정운용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인데 대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옳게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우선순위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세입 면에서는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공기업 배당 확대 및 민영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확대 등이 추진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경제위기 후유증 치유를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은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ㆍ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정적자폭이 국내총생산의 2.7%이고 국가부채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무척 가파르고 저출산에다 급속한 고령화 등 재정수요 증대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 재정수요 증대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도 그렇게 많지 않다.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세출의 효율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두 축이다. 먼저 세출 구조조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사업,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후진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세입증대는 수수료 등의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나기 마련이다.